이례적 빠른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김민수 2025-04-23 16:59:50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대법원은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23일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곧바로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았다.
법조계에선 대선 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