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하루 만에 서울고법 도착
김만석 2025-05-02 16:07:27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서울고법은 재판부를 다시 배당할 예정이며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재배당에서 제외된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에게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내는데, 기일까지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