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 대법관 늘리는 법안 처리 추진
"대법관 증원법,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서 처리"
김민수 2025-06-04 15:51:47
▲ 사진=정청래 페이스북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한다.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