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등이 핵심 내용.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민생범죄 수사, 재판 지연과 포퓰리즘 예산 편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졸속 입법이란 것이다.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오후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해 의결한다는 계획.이후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다.각 법안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다시 나서게 되는 만큼 법안 처리 완료는 다음주 월요일쯤 이뤄질 전망이다.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당정대 긴급 회동에서, 금융위원회 개편은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했다.

개편안에 대해 금융당국 반발이 이어진데다, 소관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어 신속한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