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독일 연립 정부가 합의한 병역 제도 개편안의 골자는 해마다 만 18세 청년들을 잠재적 군 복무자로 확보하겠단 것이다.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설문에 응해야 하고, 2027년부턴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검사 대상은 매년 30만 명 정도가 될 걸로 추산.연립 정부는 일단 현행 자원입대 제도를 유지하면서, 신체검사 대상자들의 자발적 입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연장 가능하고, 월급을 비롯해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현재 독일의 현역 군인은 18만여 명,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35년까지 25만 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하지만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자원입대자 수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 개정 등을 통해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다.연립 정부는 당초 무작위 추첨으로 징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자 논쟁 끝에 구체적인 징집 방식은 결정을 미뤄뒀다.

현지 언론은 이번 합의안을 사실상 징병제 부활을 위한 준비로 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징집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