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이 한국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아이엔씨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상장사로,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표는 이번 미국 소송이 한국 내 소송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쿠팡 모회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 민사소송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며, 소송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2021년 약 7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우리 돈 약 5천1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쿠팡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은 소송인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가급적 올해 안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