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7년 미 국방예산 1조5천억달러 구상…글로벌 군비 경쟁 압박
방산업계 규제 병행 속 중국·세계 군사 전략 재편 가능성
장은숙 2026-01-13 14:31:53
▲ 사진=YTN뉴스영상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7년 국방예산을 1조5천억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2026회계연도 예산 대비 60%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트럼프는 관세 수입 증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최근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필요 재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트럼프는 방산업계에 대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고 경영진 보수 상한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생산 능력 확충을 우선하겠다는 압박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미국의 군사력 확대는 중국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공식 국방비를 꾸준히 늘리고 있으나 실제 지출은 발표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비와 준군사 조직 예산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군사 전략 강화는 세계 각국의 군비 정책과 안보 구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