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 청약 논란…부정 청약 관리 실효성 논쟁 확산
고가 분양 단지서 위장 전입 의혹 제기…청약 제도 신뢰 흔들려
윤만형 2026-01-13 14:37:52
▲ 사진=SBS뉴스영상캡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서울 서초구 고가 분양 단지에 청약해 당첨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큰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의 청약 가점은 74점으로, 부양가족 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장남이 실질적으로 분가 상태였음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등록 이동 시점과 혼인신고 시기를 두고 위장 전입·위장 미혼 논란이 나온다.
해당 단지에서는 이미 다수의 부정 청약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정부 조사에서 직계존속 중심 점검으로 일부 유형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표본조사 방식의 한계로 청약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