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계, AI 저작권 활용 계획안에 우려
‘선사용 후보상’ 조항 논란…창작권 보호와 기술 활성화 균형 요구
윤만형 2026-01-16 09:50:38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30년 가까이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작업한 박성일 음악감독은 AI가 기존 음악을 학습한 뒤 손쉽게 음악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AI 산업 육성 계획안을 두고 더욱 커지고 있다. 계획안에는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창작단체들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AI가 데이터를 먼저 사용한 뒤 사후에 보상하는, 이른바 ‘선사용 후보상’ 조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정부 산하 위원회는 해당 원칙이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창작 생태계 활성화가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작권자와 개발업자 간 권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