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는 여야의 ‘협치’ 목소리로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는 일주일도 가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은 얼어붙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오찬 불참을 시작으로, 대미투자 특별위원회와 첫 본회의까지 연이어 파행됐다.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24일부터는 밤샘 대치가 이어졌다.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와 표결이 5박 6일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법 개혁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연이어 처리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은 2월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멈췄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3월 국회에서는 행정통합법뿐 아니라 대미투자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법’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충돌 가능성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