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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사법개혁·수사 논란 공방 녹취록 관련 발언과 사법개혁 법안 두고 정치권 갈등 확대 장은숙 2026-03-05 16:10:11


▲ 사진=SBS뉴스영상캡쳐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SNS에서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논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해당 발언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외교 일정 중에도 국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의도를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재판 중인 상황에서 검찰 기소를 조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법안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약 70여 명의 의원들은 사법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구호를 외쳤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과 함께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3차 상법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국무회의 결과 해당 법률안과 공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정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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