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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여파로 지방세수 9년만에 감소 없음 2007-03-21 10:52:00
올해 지방세수가 '종합부동산세'의 여파로 지난 98년 환란사태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수 전망치는 38조 4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5.7%인 2조 3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줄어들지만, 지방세를 토대로 추진되는 지자체들의 각종 사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이 낮아진데다 종부세 여파로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올해 지방세수가 6% 가까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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