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홍필 2011-11-28 17:19:00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 개최배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서 수행 중인 「대도시 특례 확대 연구」 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 국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특별법 제4조제1항)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1월 29일 14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편위원회의 중점 과제인 「대도시 특례 발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발제한다.
○ 이번 토론회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편위원회의 중점 과제인 「대도시 특례 발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발제한다.
○ 발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시간에서는 지정 토론자로 시민단체, 학계, 지역 언론, 경제계, 협의회 등에서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 토론회에 참석한 일선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도 해당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할 것이다.
- 토론회에 참석한 일선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도 해당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할 것이다.
□ 「대도시 특례 발굴」은 현재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주택/환경 등 급증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업무 처리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또한,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개발 거점기능 수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도시 특례 발굴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 또한,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개발 거점기능 수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도시 특례 발굴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 개편위원회는 2011. 2월에 출범한 이후 대도시의 특성과 기존 특례안 분석, 해외 특례 조사 등 전문기관과 함께 심층적인 연구와 주요 쟁점 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해 왔으며, 1차 용역 결과로 179개의 대도시 특례 안을 발굴하였고,
- 앞으로 토론회와 관계기관 의견조사 등을 거쳐 내년 6월에 확정된 대도시 특례안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 앞으로 토론회와 관계기관 의견조사 등을 거쳐 내년 6월에 확정된 대도시 특례안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 개편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은“세계화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지역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토론회는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토대로 대도시의 특화 발전과 역량강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토대로 대도시의 특화 발전과 역량강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 개최배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서 수행 중인 「대도시 특례 확대 연구」 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 국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특별법 제4조제1항)
□ 개최개요
일시/장소: 2011. 11. 29. 14:00～17:00 / 수원시청 대강당
발제내용 : 대도시 특례 사무 발굴 추진경과 및 특례모형
토론내용
- 대도시 특례 확대론 및 축소론 등
- 특례모형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 표명, 기타 의견 제시 등
□ 진행계획
일시/장소: 2011. 11. 29. 14:00～17:00 / 수원시청 대강당
발제내용 : 대도시 특례 사무 발굴 추진경과 및 특례모형
토론내용
- 대도시 특례 확대론 및 축소론 등
- 특례모형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 표명, 기타 의견 제시 등
□ 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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