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7등급 이하 680만명 신용카드 못 만든다
카드사, 회원들에게 이용한도 증액 권유 금지
sweet02 2012-04-19 10:28:00
앞으로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할 수 없게 된다. 또 카드사가 회원들에게 카드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원칙적으로 8월부터 만 20세 이상이면서 결제능력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강화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80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현재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은 288만명이다.
다만 복지예산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와 객관적 자료로 결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 입증이 가능한 저신용자는 예외적으로 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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