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이용, 무등록 렌트사업 및 대포차로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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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등록 2013-02-07 2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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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와 폭력배 등 24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은

자동차대여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고급 외제차(속칭 : 슈퍼카) 대여사업과 무등록 차량으로 판매(속칭 대포차)하고 차량 대여 문제와 관련해 대여 업자를 집단 폭행(전치 5주)한

연예기획사(○○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某(34세, 남)씨와 폭력조직「타워파」前조직원 한 某(36세, 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엔터테인먼트 종사자와 차량대여업자, 대포차 구입 및 위탁자 등 22명을 불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 某씨 등 10명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대여업 등록 없이

’12. 8월경 차주 김 某씨(32세, 남)로 부터 위탁받은 람보르기니 차량을 하루 120만원을 받고 렌트해 주는 등

’12. 4월부터 ’13. 1월까지 총 416회에 걸쳐 고급 외제차를 불법대여하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 된 송 某씨(34세, 남) 등 12명은 고급 외제차 차주로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임대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구속된 김 某씨 등 무등록 대여업자들에게 1일 35만원～105만원의 비용을 받고 차량을 위탁하다 적발됐다.

구속된 김 某씨 등은

’12. 8. 16. 대포차인 40루XXXX 벤츠 S500(차주 ○○운수) 차량을 4,000만원을 받고 장 某(30세, 남)씨에게 판매하는 등

’12. 7월～9월까지 고급 외제차 6대를 등록없이 판매해 1억 7천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장 某(30세, 남)씨 등 4명은

위와 같이 대포차를 구매 후 구속된 김 某씨 등에게 차량을 재차 위탁하여 불법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김 某씨는 등 3명은

’12. 7월경 차주 송 某(34세, 미용사)씨의 불법 렌트 차량이 사고가 나자 차주와 렌트카업자와 공모, 수리 중 대체 차량을 렌트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사에 렌트비용을 청구, 1,4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구속된 김 某씨 등 10명은 불법 렌트업을 하던 중

’12. 10. 9. 서울 청담동 ○○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장 某(31세, 수입차 딜러)씨가 이들로부터 렌트한 차량 5대중 1대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융통하였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채 역삼동 797 앞 노상으로 끌고가 의자 등으로 폭행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외제차 이용] 이들은, 외제차 애호가들이 “허”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 차량을 타고 싶어 한다는 심리를 이용하였다.

[보험처리 불가능] 위와 같이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대여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물론 무등록 차량(대포차)을 구입하여 운행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뺑소니 등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외제차 사고시] 차량 입고/수리 중 대체차량을 렌트하게 되나 보험사가 렌트사로부터 서류만 접수받고 차주에게 사실여부를 전화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 렌트 업체와 공모하여 실제로 렌트하지 않았음에도 렌트한 것처럼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 보험금을 타냈다.

또, 수리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으로 보험사에서 차량 명의자에게 최초 견적대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점을 이용, 공업사와 결탁하여 과다 보험료를 챙기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어 보험사에서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청은, 피의자들이 불법 렌트차량의 경우 보험이 미지급 되는 것을 알고 운전자 바꿔 치기 등 추가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정황과 대포차를 지속적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어 보험사기 부분과 대포차 유통경로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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