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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취업난… ′생계형 범죄′ 급증
  • 이주은 기
  • 등록 2003-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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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범죄 서울서만 매일 56건씩 발생
극심한 취업난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절대빈곤층이 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경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 지역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사기와 횡령 등 생계형 지능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3천79명으로, 지난 2000년, 2001년, 2002년의 연간 전체 피의자 보다 각각 968명, 515명, 190명씩많았다.이런 추세라면 생활비 마련을 위한 지능형 범죄는 연말까지 모두 3천695명까지늘어나 지난 2000년 대비 범죄발생률이 사상 최대치인 75%를 기록할 것으로 경찰은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 해 전체 지능형 범죄의 예상 검거건수가 1만7천117건으로 2000년에 비해 24.0%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생계형 지능형 범죄 증가율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강도나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건수도 지난 달말까지 모두 1만3천74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절도에 비해 숙련된 범죄수법이 필요 없이 쉽게 금품을 빼앗을 수있는 `퍽치기′ 등 생계형 강도범죄 증가율이 31.1%를 기록, 범죄유형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계형 지능범죄와 강력범죄를 합치면 생활고 해결을 위한 범죄가 서울 시내에서만 매일 56건씩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10월 말 현재 전국 생계형 강력범죄는 모두 3만5천429건이 발생했고, 강도와 절도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5.7%, 8.5%씩 증가했다.
경찰은 "최근 실업난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빈부차가 커지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것도 범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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