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의 역사는 민주주의 성장의 역사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나란히 간다. 민주주의는 인권이 존중되는 땅에서만 자란다. 인권이 유린 될 때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소가 퍼지게 마련이다. 인권=민주주의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해악은 더욱 더 크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의 해약은 범죄인의 범죄행위보다 국가발전에 크나큰 적이다. 또한 인권침해 사례는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산물이다. 우리민족의 인권 역사는 길고도 깊다. 단군 사상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에 근원한 것이 인권의 역사이다. 홍익인간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이다. 바로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인류가 지구촌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정치, 문화, 철학, 가치관의 근본이다.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은 민본사상으로 더욱더 인권을 존중하였다. 조선
성리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정치학이며, 자연과 인간의 근원적 동일성에 기초한 생태학적 사고이다. 요즈음 수지김 살인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이 윤태식 게이트로 발전하여 끝이 보이지 않게 확장 일로 에 있다. 결국 인권을 무시한 정권내에서 단순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하는 등 얼마나 비민주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것이다. 우리의 인권역사는 일제식민통치에 의해 한 순간 암울한 시기가 있었다. 일본제국주의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 역사가 해방후에도 일부 계승되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계속 된 것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의식 성장과 더불어 이제 우리 인권 의식도 한 단계 성숙되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은 우리 인권 향상에 기반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 들어 초창기 국정원의 개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요즈음 많은 게이트 사건에 국정원의 고위층이 계속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들어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수지김 사건조작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인권의식도 문제가 있다. 단순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한 기관의 책임자에 대하여 한때 맹목적인 존중의 뜻을 표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또한 수지김 사건이 단순살인사건으로 확인된 상태에서도 그 사건을 조작한 책임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없다. 인권침해,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인권 침해의 사례의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수지검
사건의 조작과정에 대한 명확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비리법권천, 비는 리를 이기지 못하고 리는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은권을 이기지 못하고, 권은 천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법의 집행의 중요성과 정치가 법을 좌우할때 폐단이 크다는 것이다. 영국의 육군사관학교 기숙사에서 도난사건이 일어났다. 한 생도가 혐의를 받았다. 그 소년은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범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 퇴교당했다. 소년과 그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법에 호소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사건 심리끝에 판결날이 왔다. 그러나 재판장이 입정할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다. 담당변호사가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다행히도 소년이 들어왔다.「이 중요한 때에 어디 갔었느냐」고 변호사가 소년을 나무랐다.「시간이 있기에 영화 구경 갔었어요」「불안하지도 않았느냐」고 변호사가 다시 물었다.「아뇨, 저는 우리나라 재판관님들을 믿고 있거든요」재판장의 판결은 무죄였다. 법이 국민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법은 법집행자나 힘있는 자의 칼이 아니라 힘없는 선량한 사람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때, 법의 집행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민 속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