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난민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대기 기간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자는 추방 등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혹은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 학생, 대학 중퇴 후 철도 안전원으로 진로 변경
신의주공업기술대학에 다니던 한 학생이 결혼과 경제적 이유로 대학을 중퇴했다.그는 부모와 상의한 끝에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진로를 철도 안전원으로 변경했다.철도 안전원은 열차 이용 주민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으로,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직종으로 알려졌다.학생은 부모의 지원을 받아 대학 퇴학과 진로 변경 ...
북한 민방위군, 무인기 대응 훈련 실시
북한 민방위군이 최근 외부 침투 무인기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했다.훈련은 교도대와 노농적위군 등 민방위군이 정규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참가자들은 무인기 식별, 지휘부 보고, 전파교란을 통한 기체 격추 방법 등을 익혔다.북한 당국은 한국발 무인기 침투 사례를 언급하며 훈련 이유를 설명했다.일부 민방위군 내에서는 실제 침투 ..
북한, 영화문헌 학습 중 청년들 졸음·부주의에 사상투쟁회 확대
최근 북한 함경남도에서 김정은 위원장 업적을 주제로 한 영화문헌 학습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일부 청년들이 학습 도중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정치적 문제로 간주된다.당국은 이런 청년들을 사상투쟁회에 내세워 강경하게 문제 삼도록 지시하고 있다.영화문헌 학습은 기록영화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업적과 인민 ...
러시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스크바 회담 재차 제안
러시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초대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부했고, 대신 푸틴 대통령이 키이우를 방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크렘린궁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며, 회담이 진정으로 준비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
단둥 러시아 수입상품관, 북중러 협력의 새로운 경제 공간 보여줘
평안북도 신의주 세관과 마주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러시아 상품 전문 상점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영업을 재개했다.상점 간판에는 중국어와 한글로 러시아 수입상품관임을 표시하며, 매장 내부에는 수천 종류의 러시아산 주류, 식품, 생활용품이 진열돼 있다.상품의 70~80%가 러시아산으로, 다양한 고가 제품도 포함돼 있다.운영 구조는 북한.
혈당 관리에 좋은 채소, ‘양배추’가 주목받는 이유
울주군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단기쉼터 운영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