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전·월세 보증금 1억 원을 대출하게 하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브로커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허위 대출 알선 브로커 20대 남성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어제(22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여성 명의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쓴 뒤, 이를 근거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무주택·무소득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 지원 대출상품이다.

이들은 추가로 1억 원을 편취하려다 은행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받아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치는 인터넷 은행의 제도적인 약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걸로 보고 있다.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여성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상담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이 여성이 분배 받은 수익이 전혀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거액의 대출금을 고스란히 부담한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