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전남 신안군 가거도의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온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오늘(!8일) 전 삼성물산 직원 조 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씨 등은 2016년 3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당시 “연약 지반을 발견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해양수산부에 발주하며 34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공사 금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공사 당시 월간 작업 가능 일수를 축소해 공기를 늘리거나, 공사에 필요한 바지선 임대료를 실제 임대료보다 부풀려 설계서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부풀린 금액이 157억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 씨 등은 또, 위법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양수산부에는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을 삭제한 설계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견적을 합리적으로 도출해 낸 것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약 350억 원 규모의 허위 비교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결탁해 비용을 조작하면 발주청이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밝혀낸 수사 사례”라며 “향후 발주청과 협력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