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전하2동 풍물교실, 정월대보름 맞아 지신밟기 행사 개최
전하2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풍물교실(강사 김경자)’ 회원 20명은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하2동 관내 일원에서 지신밟기 행사를 열고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이날 행사에는 풍물교실 강사와 수강생 등 20명이 참여해 마을 곳곳을 돌며 흥겨운 풍물가락을 선보였다. ...
▲ 사진=연합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배우자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오늘(20일) 오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강 씨는 법정에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씨 측 법률대리인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에 진행된 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씨 측은 “인권위 조사는 절차적으로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만 간과됐고, 고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자 측이 ‘사랑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고인이 피해자가 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측은 강 씨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관련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같은 해 4월, 박 전 시장 배우자인 강 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이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강 씨는 판결 직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