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소상공인의 노후 영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접경지역 내 군 장병 등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해당 업종을 계속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숙박업, 음식점업, 각종 서비...
▲ 사진=KBS NEWS10여 년간 ‘반값 등록금’을 유지해온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 정책의 효과와 문제를 검토하는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송오성 서울시립대 교학부총장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학내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18명이 참여한다.
어제 열린 첫 회의에서는 그간 이뤄진 정책연구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자구노력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회의 중 위원회 명칭 등과 관련해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향후 의견을 수렴해 등록금에 대한 공론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시립대 측은 밝혔다.
앞서 서울시립대는 2012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주도로 반값 등록금을 도입했고, 10여 년 동안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지원금 100억 원 삭감을 결정하기도 했다.
송 부총장은 “대학의 등록금은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