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전하2동 풍물교실, 정월대보름 맞아 지신밟기 행사 개최
전하2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풍물교실(강사 김경자)’ 회원 20명은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하2동 관내 일원에서 지신밟기 행사를 열고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이날 행사에는 풍물교실 강사와 수강생 등 20명이 참여해 마을 곳곳을 돌며 흥겨운 풍물가락을 선보였다. ...
▲ 사진=KBS NEWS4백 명 넘는 피해자에게 26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선고된 형 중 역대 최고형이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A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5억 7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35명에게 모두 26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 조직 피해자 중 1명이 2억 8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고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중한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단순 사기죄로 송치됐던 A 씨에 대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건들을 병합하고, 상습사기를 적용해 특가법상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A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11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5년에서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