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뉴스영상캡쳐

한국 방위산업 수출이 최근 몇 년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기준 한국 방산 수출액은 1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한국은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을 체결해 약 9조 원 규모의 수출을 확정했다. 이 계약에는 현지 조립 생산과 기술 협력이 포함됐다. 이어 페루와는 K2 전차 54대와 K808 장갑차 141대를 약 3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베트남과도 K9 자주포 20문을 약 4천300억 원에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방산 수출 확대와 함께 기술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방산 중소 협력업체 가운데 약 40%는 보안 인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 수출이 증가할수록 공급망 전반의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방산 계약 체결 시 사이버보안 인증을 필수 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공급망 전체에 동일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64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군 관련 인력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 당국은 군과 안보 분야의 정보 보호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방산 업계에서는 수출 확대와 함께 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장기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방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출 성과와 더불어 보안과 기술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