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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 막는다...'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9년도 음주교통사고는 2,19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690명이 부상당하고,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뿐 아니라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9조 4,524억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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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北접경 지역 '위험구역' 지정…‘대북전단’ 살포하면 현행범 체포
- 청와대가 전날(11일)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대북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북...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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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1조411억원...착오송금 피해자 구제법안 국회 제출
- 최근 국내 간편결제 앱 토스에서 본인도 모르게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착오송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가운데,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한 ...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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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막는다...'온라인그루밍처벌법' 발의
- 국민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온라인그루밍처벌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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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임대차 3법' 발의...단기적으로 가격상승·장기적으로 공급감소 우려
-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당이 ‘임대차 3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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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미흡하면 보완 시공해야
- 2022년 7월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만약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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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기본소득 도입 앞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부터”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계 주요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해,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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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이낙연·김부겸 당권 도전...정권창출에 악영향"
- 8·29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9일 차기 대권주자로 뽑히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전대 출마 움직임과 관련해 "당권...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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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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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마포 쉼터 소장 극단적 선택...檢 “고인 조사한적 없어”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가 서울 마포에서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60)씨가 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
-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