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년 새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새 교육과정을 지난달 확정해 발표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4·19 혁명과 6월 항쟁을 언급하고 있지만 5·18 민주화운동은 없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만 돼 있다.
7년 전 개정된 지금의 교육과정에는 초등 고학년 성취기준과 고등학교 한국사 학습 요소 등에 5·18이 7차례 명시돼 있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다.
결국 5·18 용어는 새 교육과정을 통틀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광주에선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표현 삭제는 민주화 운동 교육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과정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의도적 삭제가 아니라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돼 개별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전 정부 때 정책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 정부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