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사회 실현’ 위한 선도 모델 및 추진 전략 마련…새 정부 공약과 발맞춰 정책 건의도
▲ 사진=여수시 여수시는(시장 정기명) 지난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인구 감소 등 지방이 당면한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연구다.보고회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시도 의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와 질의응답 및 제안,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보고에서 용역사 측은 ▲기후‧에너지 연계형 통합기후배당 ▲청년기본소득 ‘섬섬 청년소득(가칭)’ ▲도서지역 수요응답형(DRT) 교통 체계 구축 ▲모바일 기반 노인 통합 돌봄 시스템 마련 ▲여수국가산단 폐열 활용 지역난방 ▲시민 금융주치의 제도 도입 등 8개 기본사회 모델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여수형 기본소득 및 기본사회 모델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실행 전략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으며, 특히, 실현 가능성과 지속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등 현실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앞서 시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경기 침체, 청년 인구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고심해왔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여수형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전문가 검토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아동수당 및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공약한 새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여수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등 구체적인 정부 건의안도 발굴할 예정이다.정기명 여수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은 지방 중소도시에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생존 전략”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모두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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