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발굴 건의... 주요 품목별 경쟁력제고 대책 수립
전남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해 한-미 FTA 협상개시가 선언되자 교수, 품목별생산자단체 대표, 관계공무원 69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국내외 수급동향 및 전망, 가격 및 교역동향 등을 분석하는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해 왔으며,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피해를 보는 농업 부분에 투자토록 하는 법적 장치(가칭 : 농가소득안정특별법) 마련과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도 전남에 대한 농림예산차등 지원 등 74개 과제를 마련하여 금주중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철저한 위생.검역시스템 구축을 촉구키로 했다. 자구적인 대책으로는 민선 3기 후반기 이후 수립한 생명식품생산, 친환경축산, 가공사업 및 유통혁신 등 분야별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한우산업 종합대책 수립도 금주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FTA 대책반에서 수립중에 있는 도내 주요 41개 품목에 대한 경쟁력 제고대책을 4월중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이 확정(6월말 예정)되면 농림부 계획과 연계하여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農 정책 추진계획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예정인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전남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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