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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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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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통령경호처도 또다시 경호조치에 나설 것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경호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은 그대로다.관저 진입로에 버스로 차벽을 세워놨고, 대통령 관저 외곽 풀숲을 따라 원형 철조망도 설치해놓은 상태다.앞서 경호처는 어제 경찰, 공수처와 함께 3자 회동을 했었는데,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3자 회동 직후, "책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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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새벽부터 긴급회의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서 여야 의원들도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국회에서 비공개 전략회의를 열고 영장집행 현장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회의 직전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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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내란 혐의 특검법'을 거듭 비판, “결론 못 내”
'전 국민을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내란 혐의 특검법'을 거듭 비판했다.대신 자체적인 특검법 논의를 본격화했다.명칭은 '계엄 특검법', 수사 대상과 범위를 비상 계엄에 한정하자는 취지다.야당 특검안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모두 수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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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입장문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조금 전 6시 10분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예정에 없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내일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유력하다고 알려지고 있었다.그 전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발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입장문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협의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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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반인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나도 고발하라"는 캠페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탄핵은 무효'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일반인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나도 고발하라"는 캠페인에 나섰다.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허위 정보, 여론조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거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 유치 혐의'를 두고도 여야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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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 지지율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엄 이전으로 돌아가
계엄 사태 이후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양당 지지율, 최근 다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한국 갤럽 조사 결과 2주 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10%P, 민주당은 12%P 차이를 보이며 계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탄핵 찬반 여론도 직전 조사 대비 찬성과 반대 응답이 10%P 이상 차이를 보였다.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에서도 민주당 36%, 국민의힘 32%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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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규명을 위한 긴급 현안질문, 하지만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체포 문제에 집중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았다.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경찰 내통 의혹도 꼬집었다.민주당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거듭 부각시켰다.공수처장은 관저 엄호에 나선 여당의원들의 체포 가능성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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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의 1심 모두 무죄
재판의 쟁점은 실제 명령이 있었는지와 명령의 적절성이었다.1심 재판부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단장에게 구체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 등과 이첩 시기나 방법을 놓고 회의와 토의를 한 거로 봤다.보류 명령이 없었으니 항명도 아니라는 것이다.사건을 이첩하고 50여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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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진행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한다.출석 대상자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체 국무위원, 공수처장, 경찰청 차장 등이 포함됐다.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 최근 국내 경제 상황 등을 질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