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 10조 원 규모 공급망 기금도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핵심 의제는 민생 경제 안정화였다.당정은 먼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최대 엿새 간의 휴일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내수 경기도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성수품 수급 대책 등 물가 안정을 위한 협의회도 오늘 개최할 예정이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

여야가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재의결

오늘 재의결에 부쳐질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 4법과 국회 증언 감정법을 포함한 8개 법안이다.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8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여야는 또 내일(9일)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정부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걸 두고 설전

여야 모두 공수처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야당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지적했고.2차 체포영장 집행도 실패하면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질타했다.여당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고.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라고 요구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다만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메시지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

이제명 제판 시간 끌기 작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송심을 맡을 새 변호인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이 대표의 변호인 선임이 관심을 끈 것은 '시간 ...

‘법꾸라지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을 이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아라”,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에 나섰다”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여야 수장을 향해 여야가 서로를 ‘법꾸라지’라며 비판하고 있다. 법꾸라지는 법률과 미꾸라지를 합성한 신조어로, 인맥∙지식∙권력 등을 이용해 법에 의한 처벌을 능...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 불발의 책임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돌렸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그러나 최 대행은 지휘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이를 또 하나의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사태 수습 책임이 있는 최 대행이 윤 대통령과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당내에서는 최 대행 탄핵을 ...

법재판소의 설명에도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을 헌재는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헌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도 했다.계류 중인 탄핵 심판 10건 가운데, 유독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헌재와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여야는 강 대 강 대치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논란투성이 체포영장을 흔들며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노총의 시위 이후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영장 집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수처가 최상목 권...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빼면 국회가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일축

국민의힘은 졸속 탄핵안을 헌재가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건, 졸속 사기 탄핵이라는 걸 인정한 거라고 비판했다.중진들도 비판에 가세했다.나경원 의원은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빼겠다는 거냐"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