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 공익감사를 진행해 오던 감사원이 최근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는 국방부와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진행해 왔다.감사 대상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연했다는 의혹,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를 일부러 ...

이재명 대표 1심 중형 선고 뒤 더불어민주당은 일치단결을 강조하며 대응 전략 마련에 주력

지난주 토요일 이재명 대표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결속을 당부했다.친명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비명계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엔 친명계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비판에 가세하고 나섰다.당 지도부에서 당 안팎...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후 하루 만에 다시 만난 한일 정상이다.50분 간 이어진 회담의 핵심 의제는 역시 러북 군사협력이었다.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한일 모두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러시아의 기술 이전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중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른바 '셔틀 외교'...

국회 이달 초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

여야가 심사해야 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77조 원 규모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하는 시정연설에 11년 만에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나선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대통령은 '악수 거부'와 '야유' 등 사례를 들며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첨예한 정치 공방은 예산 심사까지 이어져 여야는 ...

앞으로는 연령에관계없이 함정수사로 디지털 성범죄 단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 수사 가능 범위를 아동,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확대한 게 골자이다.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증거 등을 수집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함정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어제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91명에 찬성 191명,야당 단독 표결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통과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기존보다 줄었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이른바 '비토권'을 갖도록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 수정됐다.표결 전 여야 간엔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무늬만 제삼자 추천'인 '꼼수 악법'이라고 규정한 국민...

오늘 국회에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이뤄다.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기존 법안에 명시한 14개 수사 대상을 2개로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수정안이 야당에 이른바 '비토권'을 부여한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특검법 처리를 강행...

어젯밤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의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현행 간첩죄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적국, 즉 사실상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해 와 한계가 지적됐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범위를 넓혔다.개정안에는 외국 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5박 8일 간의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 순방길

취임 후 처음으로 남미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첫 일정은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이다.APEC은 전 세계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로, 우리나라는 내년 20년 만에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윤 대통령은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과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

정치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 치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정해서 처리할 거라며 국민의힘에 찬성할 것을 압박했다.수정안에서 수사 대상은 기존 14 가지 항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사항들로 추려진다.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 방식'이라고 밝혔는데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