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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
  • 장은숙
  • 등록 2024-12-24 0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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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해 불공정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자료를 내고 중국이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반경쟁적이고 비시장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고 가격을 낮춰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있다는 뜻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산이 미국산보다 최소 30% 이상 싸고, 심지어 생산 원가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럴 경우 미국의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이 줄어 나중엔 중국의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우려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를 쓰는 미국 제품의 3분의 2에 중국산이 들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대표부의 이번 조사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방위, 항공우주, 통신, 전력망 등 미국의 핵심 산업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살펴보게 된다.

미국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중국산 반도체에 50%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도 자국산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의 이번 조사는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중국에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될지는 다음 달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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