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13년도 예산 대폭 삭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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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근
등록 2012-12-10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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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원 경영개선방안 미흡사유로 복지사업 포함 200억 삭감 -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금분)는 강원도가 제출한 ‘13년도 당초예산안 3조 7,171억원 중에서 의료원지원을 포함한 복지예산 61억과 동계올림픽 경기장건설 예산 43억, DMZ60주년 사업 22억 등을 포함한 총 200억을삭감 의결(12월 8일)하였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남경문)는 앞서 11월 29일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지원 출연동의안 심사과정에서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집행부 이행사항 미흡 및 경영성과 부족 등을 사유로 2013년 당초 예산안 심사를 거부 하였고,도가 특단의 의료원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가 제출한 예산안 전체를 심의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집행부에 한 바 있다.

그리고, 12월 4일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정대표자협의회에서 도가 의료원경영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예정대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최두영 행정부지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가 제시한 지방의료원 진단 용역을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실시하여 쇄신불능 지방의료원의 위탁, 청산, 매각, 기능전환 등의 방안 및 청산·폐쇄대상 의료원의 선정기준, 방법, 절차를 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실국별 예산심의를 4일 동안 진행하였고, 계수조정 단계를 거쳐 도가 추진하는 보건복지여성국신규 복지예산 61억(복지예산 33억, 의료원 28억) 전액을 포함한 총 200억을 12월 8일 삭감 의결하였다.

(※첨부 : 삭감내역)

	주요 삭감내역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야학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우리동네 안전도우미,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지방의료원 시설보강,도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구입 등 복지예산 61억원 동계올림픽 경기장(5개소) 건설 도비 부담액 43억원 접경 6개시군 DMZ평화마을 조성(15억원)을 포함한 DMZ60주년 기념사업 22억원 등